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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로 블록체인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

STIMA 2019. 1. 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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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샌드박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연동 하거나, API등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 때, Sandbox라는 곳에서 계정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실제 서비스와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Sandbox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사전에서 찾아보면, "모래상자", 또는 "모래 놀이통"정도의 뜻이 표시 됩니다. 아래와 같은 느낌 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이 집 뒤뜰 모래상자에서 놀면서 넘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게 하는 일종의 모래 놀이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과 sandbox가 무슨 관계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으나, 이 sandbox라는 곳을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공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규제샌드박스는 무엇일까요? 보통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로, 법으로 막아 놓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곳에 규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가 시대가 바뀌게 되면서, 무의미한 경우가 있으는가 하면, 손톱밑의 가시처럼, 오히려 국민들을 괴롭히는 규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가 있는 규제는 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법은 항상 사회를 뒤따라 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람이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어떠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그존에 여러가지 규제가 가로막고 있는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규제를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기술이 성숙하기도 전에 서비스 조차 해보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도전을 하려다가 법적인 문제에 부딪쳐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구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ICT융합 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규제의 적용없이 모래놀이터와 같이 시험 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진 서비스가 ICT 규제샌드박스 입니다. 단, 오리지널 sandbox는 어린 아이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ICT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을 규제로 부터 일정기간 보호를 하는 역할도 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는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로 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ICT 규제샌드박스http://www.sandbox.or.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ICT규제샌드박스는 4가지로 구분하여 업무가 처리중 입니다.

  • 실증 규제특례 :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
  • 임시허가 :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
  • 신속처리 :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
  • 일괄처리 : 다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의 심사가 동시에 개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괄 신청 받아 동시에 허가 절차를 개시하는 서비스


실증규제특례

실증 규제 특례는 현재 명확한 규제가 있는 경우 실험, 검증을 임시로 허용 하여, 2년간 최장4년간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 서비스를 하면서, 규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겠죠. 온라인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지 못하는 법이나, 암호화폐를 통해 환전을 저렴하게 하는 서비스 등이, 실증규제특례의 대상이 되어 신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허가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임시 허가를 하는 것인데,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대표적으로 이 범주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괄처리

일괄처리는 하나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 여러법률을 두루 처리해야 할 때, 사업자가 큰 비용(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 IT, BT, 기업들이 날아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려고 하는 우리나라 기술기업의 발목을 규제가 잡지 않도록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테스트가 충분히 되고, 안전성이 입증되어,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2년, 4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과 서비스들이, 유효기간이 이후에 그냥 방치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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